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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하는 생각

디지털 교도소에 대하여

필자는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N번방에 이어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생겼다.

 

국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분노한 어느 시민이 만든 블로그인 거 같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제보 이메일:

성범죄자 알림e 인스타그램:

사이코패스 알림e 인스타그램:

 

대충 이런 글이 디지털 교도소 소개글로 쓰여있고 정보수집을 위한 이메일 주소들이 게시되어있다.

 

즉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심판 

 

N번방 처벌 미숙에 대한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 정문을 살펴보면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정문

 

이런 식으로 입구부터 성범죄자, 사이코패스 신상정보 알림e라고 되어있다

 

사실 우리 사회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바로 성범죄자 알림e 다.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성 범죄자 알림e라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 정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정문

입구부터 디지털 교도소와 성범죄자 알림e는 범죄자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욕은 범죄자한테만 하라고 당부하며

 

성범죄자 알림e는 ~등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 허위사실 적시 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즉 해당 사이트는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알아낸 해당 범죄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읍/면/동 단위의 주소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공개되어있지 않다.

 

조금 불편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사회에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도소가 생긴 것일까?

 

천천히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차트를 작성해 보았다.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알림e 에 대한 비교 차트

대충 보아도 설립 목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가해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으며 , 차별 금지라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가해자는 성폭행을 했는가?

 

인간이라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사회에 공포를 심어준 가해자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판사로 인해 시민과 피해자는 벌벌 떨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미 최악의 상황에서 극한의 범죄인 N번방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착한 사람들을 구석에 몰고 있다는 것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

 

사람도 궁지에 몰리면 이 사이트가 범죄라 하더라도 옹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다.

 

필자는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절대 없다.

 

하지만 이런 범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뉴스 글에 옹호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쌓인 분노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가 결국 디지털 교도소라는 

 

또 다른 범죄로써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이런 면웹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지만

 

정부, 경찰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사이트는 더 깊은 곳(딥웹)에서 또다시 생겨날 것이다.

 

다음 포스팅은 딥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